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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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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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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병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, 2020. 8. 28., 헌법불합치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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